인테리어 철거 시 소방 감지기(열·연기 감지기) 임의 탈거 금지
1. 세부 시공 및 감리 기준
아파트 및 주택 리모델링은 실내 미관 개선에 그치지 않고 건축 관계 법률과 기술 안전 규정을 엄격히 따라야 하는 전문 공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소방 감지기 임의 탈거 금지 작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시공 자격 기준과 표준 시방을 철저히 준수해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기술 표준 소방시설법 제9조, 동법 제53조 벌칙 규정의 세부 조항에 따르면, 현장 시공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 훼손 금지 규정 규격을 철저히 준수하여 마감해야 적법한 시공으로 인정받습니다.
공인 기술 기준에 미달하는 시공은 완공 후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건설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시공사 부담의 원상복구 또는 보수 비용 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사 계약서 특약사항에 해당 공종의 시공 기준과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하자 발생 시 무상 조치 기한을 구체적인 날짜로 약정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소방 감지기 임의 탈거 금지 부실공사 방지 및 감리 체크포인트]
- 소방시설법 제9조, 동법 제53조 벌칙 규정에 명시된 시공 안전 기준 및 물리적 체결 성능 검수
- 공정별 정품 자재 시험성적서 확보 및 현장 감리 확인서 작성
- 계약서 내 법정 하자담보책임 1년 준수 및 보수 이행 확약 명시
2. 소방청
▶ 접속 후 소방안전기준 및 고시 검색 > '소방' 화재안전기준 확인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접속 후 검색창에 '소방시설법' 검색 > '제9조' 조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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