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견적서에 '1식'으로만 적혀 있으면 왜 위험할까? (자재 품명·노무비 분리 내역서 필수 이유)

1. 세부 시공 및 감리 기준

인테리어 견적서의 세부 공정에 '목공사 1식 500만 원', '욕실공사 1식 350만 원'처럼 '1식'으로만 뭉뚱그려 적힌 문서는 공사 중 자재 바꿔치기, 일방적 추가금 요구, 부실시공 분쟁을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견적서 형태입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재 품명(브랜드, 모델명, 규격)과 수량, 노무비(인건비)가 낱낱이 분리된 '상세 내역서'를 첨부받아 계약서에 편철해야 합니다.

2. 왜 '1식' 견적서가 분쟁의 불씨가 될까요?

어떤 브랜드의 자재가 들어가는지, 몇 명이 며칠 동안 작업하는지 전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공사는 가장 저렴한 비공인 자재를 넣고도 "계약서에 브랜드 지정이 없었다"고 발뺌할 수 있고, 조금만 수정해도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 일쑤입니다.

3. 자재의 정확한 제조사 및 모델명 명기

- 나쁜 예: 창호 1식, 타일 1식

- 올바른 예: KCC 뉴프라임 VBF 242 이중창(26mm 로이유리), 600x600 포세린 타일(이태리산/모델명 기재)

4. 자재비와 시공 인건비(노무비)의 분리

- 재료값과 기술자 일당이 구분되어 있어야 자재를 변경할 때 투명하게 차액만 정산할 수 있습니다.

5. 철거 및 폐기물 운반 처리비 별도 항목화

- 폐기물 처리비가 '1식'에 숨겨져 있으면 착공 직후 "폐기물량이 예상보다 많다"며 수백만 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받기 쉽습니다.

6. 법령이나 공인 기준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및 내용) 제2항에 따르면 도급계약 체결 시 공사금액뿐만 아니라 공사의 내용,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 요건 등을 서면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 없이 '1식'으로만 계약한 뒤 공사 도중 일방적으로 시공을 멈추거나 과도한 추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계약 불이행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일 수가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상 무단 추가 공사비 청구로 인정되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