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도중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했을 때 대처법 (공사 타절 및 계약 해제 절차)

1. 세부 시공 및 감리 기준

인테리어 공사 도중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

반드시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 해제 및 기성고(공사진행률) 확정 타절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시공사가 잠적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홧김에 현장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고 곧바로 새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공사를 진행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존 시공사가 "우리가 공사를 다 해놨는데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쫓아내고 돈을 안 준다"며 유치권 행사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걸어오면, 어느 업체가 어디까지 공사했는지 입증할 수 없어 기존 시공사에게 거액을 물어주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3. 안전한 공사 타절 및 계약 해제 4단계 절차

1단계: 공사 재개 최고장(내용증명) 1차 발송

-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지정 기한(통상 5~7일) 내에 현장에 복귀하여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544조에 따라 도급계약을 즉시 해제하겠다"고 최고합니다.

2단계: 계약 해제 통보 내용증명 2차 발송

- 지정 기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통보하고 공사 현장에서의 퇴거를 명문화합니다.

3단계: 현장 상태 증거 보전 및 기성고 평가

- 기존 시공사가 진행한 공사 부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샅샅이 촬영합니다.

- 공인 건축사 또는 법원 감정인을 통해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 비율(기성고)과 시공 불량으로 인한 철거 비용을 산출합니다.

4단계: 공사비 정산 및 손해배상 청구

-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이 기성고보다 많다면 초과 지급된 대금의 반환 및 공사 지연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4. 법령 기준 (민법)

-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68조(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접속

2. [법률상담] > [법률정보] 검색창에 '인테리어 공사 중단 계약해제' 검색 후 무료 법률 서식 열람

1.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