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및 베란다 인테리어 방수 부실로 인한 하부층 누수 피해 시 법적 책임 기준 안내

1. 세부 시공 및 감리 기준

많은 소비자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될 것이라 믿지만, 인테리어 시공사의 과실로 인한 누수는 보험사 면책 조항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 및 방수 공사의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완공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보장됩니다.

공사 직후 발생한 방수 하자는 전적으로 시공업체에 무상 재시공 및 아랫집 피해 복구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무면허 무등록 업체와 계약했을 경우 서울보증보험 등 공적 보증기관을 통한 하자보수 증권 발급이 불가능하여 피해 금액을 온전히 입주자 가 떠안게 됩니다.

인테리어 사기관련 네이버 카페, 언론보도자료만 검색해봐도 수많은 자료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수 시공 전 바닥 철거 후 액체방수와 도막방수 교차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타일 마감 전 최소 24시간 이상의 담수 테스트 확인서를 시공사로부터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2. 업체 면허 자격 유무 1분 무료 확인법

국토교통부 키스콘 시스템 접속

건설업체 정보조회 메뉴에서 상호명 검색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여부 및 행정처분 이력 확인

3. 건설부조리 및 불법 시공 신고센터

방수 부실시공 하자 및 손해배상 불이행 신고

- 관할 시군구청 건설과 및 주택과

- 국토교통부 건설부조리 신고센터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상담센터

4. 출처 및 공문 원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민법 제750조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및 판정 기준